2010년10월24일 7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1/5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.
-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,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.
- ③ 丙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,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1/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,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.
- ⑤ 2/3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,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정답은 "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,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."이다. 이유는 1/5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므로, 甲이 전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 따라서, 甲이 전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乙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, 매매계약은 유효하다.